[사건개요] A는 마트를 개업하면서 포스기를 설치하려고 인터넷을 알아보던 중, 중소업체인 B와 포스기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 당시에 B는 A에게 포스기 사용료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자, A가...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의뢰인)은 정형외과에 어깨, 허리 등에 관하여 교정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병원에서 비만관리 시술, 피부관리 시술을 서비스로 해주겠다고 하여 위 시술을 받았는데, 검사는 위 비만관리 시술비용, 피부관리 시술비용을 보험회사에...

1. 사안의 개요 A는 B건물의 1층에 있는 호실을 임차하여 인쇄소를 운영하였는데, 위 호실의 천장에서 배수관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A의 인쇄기와 비품이 물에 젖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A의 소송대리인인 본 변호사는 B에게 건물 관리상의 하자...

1. 사안의 개요 A는 인테리어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B는 조적, 방수, 미장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며, C는 종합건설업자입니다. C는 호텔을 건축하면서 A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주었고, B에게 조적, 방수, 미장...

2018. 6. 8. 자 중앙일보 기사 서촌 족발집 사장은 왜 대낮 망치 테러범 됐나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서촌의 궁중족발 가게 사장 김모(54)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특수상해에...

[사건개요] A(의뢰인)은 같이 일을 하였던 동료 B로부터 자신의 2G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자신에게 그 물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고소하였고, 1심에서...

2018. 2. 14. 자 연합뉴스 기사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뇌물 받고 돈 빌린 공무원 실형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관급공사 수주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돈을 빌린 울주군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연합뉴스 2018. 2. 7. 자 기사 배우 이진욱 '성폭행 허위고소' 여성 1심 뒤집고 2심서 유죄 YS기사분석 L여사 Q : 어떤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고 그 형벌은 어떻게 되는가요? YS A : 헝볍 제156조에서 무고죄에 대하여...

2018. 1. 29. 자 연합뉴스 기사 자유로서 시속 240㎞ 폭주 레이싱…전복사고 나자 보험사기까지 YS기사분석 L여사 Q : 도로에서 여러 명이 레이싱을 하듯 과속으로 달리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요? YS A : 도로교통법 제46조...

연합뉴스 2018. 1. 26. 자 기사 양평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일반재판'…피고인 번복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이 사건의 진실은 다시 일반재판에서...

2018. 1. 16. 자 법률신문 기사 [판결] '이건희 회장 동영상 협박' 일당, 2심도 실형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2018-01-16 이건희(76) 삼성그룹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2018. 1. 18. 자 조선일보 기사 최태원·노소영 법정 출석… 두번째 이혼 조정도 실패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7/2018011700139.html...

[사건개요] A(의뢰인)은 제3자의 매매계약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매매계약 책임과 관련된 질문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를 당하였으나, 제1심에서는 A가 증언한 내용이, 그 증인신문 당시 질문의 전 취지를 볼 때...

연합뉴스 2018. 1. 10. 자 기사 결혼빙자 18억 가로채 달아난 가족사기단 결국 덜미 부부와 아들 구속기소…20·30대 여성 6명 피해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결혼을 빌미로 여성들을 등쳐 18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가족사기단...

법률신문 2017. 12. 28. 자 기사 법원 허가 났는데도 수사서류 등사거부 위헌" 헌재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2018. 1. 8. 자 중앙일보 기사 "니가 그러니 살 찌지" "술집여자 같아서" 공포의 택시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50대 주부 A씨는 택시 타는게 겁이 난다. 얼마전 택시 안에서 겪은 일 때문이다. 목적지인 자신의 집 앞에 도착한 그는...

[판결] '제주 호텔 먹튀 논란' JYJ 김준수… 법원 "건설사에 38억원 지급 법률신문 2018. 1. 5. 자 기사 호텔 개업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공사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인기그룹 JYJ 소속 김준수씨가 호텔 건설사와의...

경향신문 2017. 12. 28. 자 기사 이번엔 크레인이 시민 덮쳐’···공사장 크레인 버스 덮쳐 1명 사망 15명 부상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

경찰, 이대목동병원 의무기록 분석 착수.."의료진 과실 여부 중점 조사"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

동아일보 2017. 12. 19. 자 기사 “2+1 우유 왜 못사, XX”…편의점서 소란 40대 ‘징역형’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71219/87818775/1#csidx6aca293e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