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가해자에 대한 확정된 형사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될 여지가 높은 사안이었으나, 당시 합의서를 작성하고, 실제 변제 내역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

의뢰인 A는 상대방 B와 헬스장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여 5년째 운영하고 있었으나, 헬스장 운영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급기야 B는 A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폭행 사건 이후에, A는 향후 체육관 동업 운영에 관하여...

의뢰인 A는 리조트 사업(이하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이라고 합니다) 관련 시행사이며, 상대방 B는 리조트 사업 관련 시공업체의 사내이사입니다. A는 B와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B측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차용하였고, B측은 위 차용금을...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연립주택 중 1호실의 소유자로서, 연립주택의 재건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위 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결의를 한 후, 건설업체인 상대방 B를 매수위임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상대방 B는 재건축에 반대하는 의뢰인 A를...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육류를 대규모로 수입하는 B로부터 수입육을 공급받아 다시 소매업체에 매도하는 업체를 운영하였는데, B가 선입금을 지급하면 수입육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선입금 수억원을 지급하였는데, B가 선입금과...

[사건개요] 의뢰인 A는 C회사 소속 직원이었는데, 상대방 B와 2018년산 물품공급계약에 관여를 하였습니다. B는 C회사와 2019년에도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싶어 A에게 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A는 2019년에도 계약에 관해서는 협의를...

[사건개요] A는 재단법인으로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B라는 업체에 이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B는 C라는 업체에 지하주차장을 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B가 차임을 연체하고, 파산을 선고받자, A는 B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사건개요] A는 한국도로공사가 제공하는 고속도로 교통정보 어플리케이션(이하 ‘이 사건 어플’이라고 합니다)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는데, 2018. 10. 경의 이 사건 어플의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자신의 스마트폰이...

[사건개요] A는 B의 상속인으로서, B의 사망에 따라 상속포기를 신청하였습니다. B는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상속포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소송전략] 본 변호사는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상속포기 신청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개요] A는 조적, 미장 공사를 하는 업체이고, B는 숙박시설 공사를 진행한 도급인입니다. A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B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사건개요] A는 마트를 개업하면서 포스기를 설치하려고 인터넷을 알아보던 중, 중소업체인 B와 포스기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 당시에 B는 A에게 포스기 사용료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자, A가...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의뢰인)은 정형외과에 어깨, 허리 등에 관하여 교정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병원에서 비만관리 시술, 피부관리 시술을 서비스로 해주겠다고 하여 위 시술을 받았는데, 검사는 위 비만관리 시술비용, 피부관리 시술비용을 보험회사에...

1. 사안의 개요 A는 B건물의 1층에 있는 호실을 임차하여 인쇄소를 운영하였는데, 위 호실의 천장에서 배수관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A의 인쇄기와 비품이 물에 젖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A의 소송대리인인 본 변호사는 B에게 건물 관리상의 하자...

1. 사안의 개요 A는 인테리어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B는 조적, 방수, 미장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며, C는 종합건설업자입니다. C는 호텔을 건축하면서 A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주었고, B에게 조적, 방수, 미장...

2018. 6. 8. 자 중앙일보 기사 서촌 족발집 사장은 왜 대낮 망치 테러범 됐나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서촌의 궁중족발 가게 사장 김모(54)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특수상해에...

[사건개요] A(의뢰인)은 같이 일을 하였던 동료 B로부터 자신의 2G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자신에게 그 물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고소하였고, 1심에서...

2018. 2. 14. 자 연합뉴스 기사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뇌물 받고 돈 빌린 공무원 실형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관급공사 수주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돈을 빌린 울주군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연합뉴스 2018. 2. 7. 자 기사 배우 이진욱 '성폭행 허위고소' 여성 1심 뒤집고 2심서 유죄 YS기사분석 L여사 Q : 어떤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고 그 형벌은 어떻게 되는가요? YS A : 헝볍 제156조에서 무고죄에 대하여...

2018. 1. 29. 자 연합뉴스 기사 자유로서 시속 240㎞ 폭주 레이싱…전복사고 나자 보험사기까지 YS기사분석 L여사 Q : 도로에서 여러 명이 레이싱을 하듯 과속으로 달리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요? YS A : 도로교통법 제46조...

연합뉴스 2018. 1. 26. 자 기사 양평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일반재판'…피고인 번복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이 사건의 진실은 다시 일반재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