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A(외뢰인)는 세무법인 소속의 세무사로서 병원을 운영하는 B가 세무조사를 받자, B로부터 세무조사 대응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임사무의 대가로 1,500만원을 지급받았다. A는 담당 세무서 소속의 공무원이자 자신의 후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