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 소송 승소

1. 사안의 개요

A는 인테리어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B는 조적, 방수, 미장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며, C는 종합건설업자입니다.

C는 호텔을 건축하면서 A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주었고, B에게 조적, 방수, 미장 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A와 B는 C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는데, C는 A와 B가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미시공 부분이 있고, 공사를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으며, A와 B가 공사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아 지체상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소송 진행

본 변호사는 A와 B의 소송대리인으로, A와 B가 공사를 완료하여 C로부터 공사완료 확인서를 받았으며, C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여 공사완료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공사 하자부분에 관해서는, 감정절차가 진행이 되었는데, 공사 도면을 통하여 현장 감정절차를 통하여 대부분의 하자가 A와 B의 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하자 공사 부분은 거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체상금과 관련해서는, C가 공사변경을 요청하여 공사기간이 연장하는 합의를 한 사실을 입증하여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3. 소송 전략

공사대금 소송에 있어서, 미시공, 하자시공, 지체상금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소송 진행 도중에 감정절차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으나, 감정절차 이전에 계약서, 공사내역서 등으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