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배우자인 A의 가정 경제 파탄 행위를 파악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A는 수년전에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를...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근로관계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제작 공급하는 업체인데, A는 의뢰인으로부터 교육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사용하면서, 관련 공공기관이 요구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당이득금 반환조치를 받았습니다. A는 의뢰인에게 위...

[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어느 종교단체의 임원이고, 상대방 A는 위 종교단체 소속 신도로서, 종교단체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적법한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해고되었습니다. A는 각...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가정불화로 집을 나와 살다가 외국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부친과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친척을 통하여 부친의 사망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친의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친이...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수입육류를 공급받아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도매업체인데, 수입육류를 공급하는 업체가 선입금을 지급하고 양질의 수입육을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을 하였고, 이에 속은 의뢰인은 약 3억원 정도를...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로 과거에 유죄판결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중에 또다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만약, 형법 제62조에 따르면, 집행유예기간 중에 선고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어렵기...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분행대행사 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신축 상가 분양 중개 활동을 활발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양대행사 전체의 실적이 좋지 않자, 시행사 측의 상무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여 직접 의뢰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이 이미...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가 경찰관의 조치에 따른 응급입원으로 A정신병원(재단법인 운영)에 입원했는데, 입원한 지 한달 만에 샤워실에서 자살을 하여, 위 A정신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 A는 제1심에서 다른 공동피고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관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위법성과 관련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등을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200여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업무를 마치고 야간에 영동고속도로에서 90킬로로 정속주행을 하는 도중에 잠시 몽롱해진 상태에서 무언가 쿵 소리를 들었으나, 분기점에서 차량을 빠져나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차량을 운행한 후,...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가해자에 대한 확정된 형사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될 여지가 높은 사안이었으나, 당시 합의서를 작성하고, 실제 변제 내역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

의뢰인 A는 상대방 B와 헬스장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여 5년째 운영하고 있었으나, 헬스장 운영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급기야 B는 A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폭행 사건 이후에, A는 향후 체육관 동업 운영에 관하여...

의뢰인 A는 리조트 사업(이하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이라고 합니다) 관련 시행사이며, 상대방 B는 리조트 사업 관련 시공업체의 사내이사입니다. A는 B와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B측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차용하였고, B측은 위 차용금을...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연립주택 중 1호실의 소유자로서, 연립주택의 재건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위 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결의를 한 후, 건설업체인 상대방 B를 매수위임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상대방 B는 재건축에 반대하는 의뢰인 A를...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육류를 대규모로 수입하는 B로부터 수입육을 공급받아 다시 소매업체에 매도하는 업체를 운영하였는데, B가 선입금을 지급하면 수입육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선입금 수억원을 지급하였는데, B가 선입금과...

[사건개요] 의뢰인 A는 C회사 소속 직원이었는데, 상대방 B와 2018년산 물품공급계약에 관여를 하였습니다. B는 C회사와 2019년에도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싶어 A에게 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A는 2019년에도 계약에 관해서는 협의를...

[사건개요] A는 재단법인으로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B라는 업체에 이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B는 C라는 업체에 지하주차장을 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B가 차임을 연체하고, 파산을 선고받자, A는 B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사건개요] A는 한국도로공사가 제공하는 고속도로 교통정보 어플리케이션(이하 ‘이 사건 어플’이라고 합니다)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는데, 2018. 10. 경의 이 사건 어플의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자신의 스마트폰이...

[사건개요] A는 B의 상속인으로서, B의 사망에 따라 상속포기를 신청하였습니다. B는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상속포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소송전략] 본 변호사는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상속포기 신청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개요] A는 조적, 미장 공사를 하는 업체이고, B는 숙박시설 공사를 진행한 도급인입니다. A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B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