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제3채무자인데,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갖는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제3채무자인 의뢰인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 결정문을 확인해 보니,채권자가 주장하는 집행채권이 채무자의...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이사할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중개인을 통하여 가계약금 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이후, 갑자기 임대인측이 약속한 기한 보다 10일이 늦은 날짜로 입주일을 변경하여, 의뢰인은 날짜 변경...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사형제도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사형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국가기록원은 유족의 사생활을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도장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공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원도급업체와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급해준 건물주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변호사의 전략] 직접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업체를 상대로 공사대금...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를 퇴직하였는데, 상대방 회사는 3개월이 지나도록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변호사의 전략]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상대방과 민사소송(본소 및 반소)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3억 6,000만원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공탁금 출급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위 민사소송의 1심 판결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다른 형제들과 공동상속인인데, 상속재산분할합의도 완료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재산 중 예금에 대하여 은행에 피상속인 명의로 된 예금 수억원 중 의뢰인의 상속지분에 따른 예금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보복운전을 당하여, 고소를 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과 합의를 하지 않은 채 기소가 되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변호사의...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생후 4개월 아이를 두고 있는 아빠였는데, 상대방이 소속되어 있는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 상대방(소위 이모님)이 의뢰인의 집에 상주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아이의...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들은 교회의 장로 및 구성원들인데, 상대방의 무단 계약 등의 비위가 밝혀져 교회 내부절차 및 결의를 거친 후 횡령 및 배임등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사건에서 상대방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배우자인 A의 가정 경제 파탄 행위를 파악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A는 수년전에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를...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근로관계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제작 공급하는 업체인데, A는 의뢰인으로부터 교육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사용하면서, 관련 공공기관이 요구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당이득금 반환조치를 받았습니다. A는 의뢰인에게 위...

[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어느 종교단체의 임원이고, 상대방 A는 위 종교단체 소속 신도로서, 종교단체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적법한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해고되었습니다. A는 각...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가정불화로 집을 나와 살다가 외국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부친과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친척을 통하여 부친의 사망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친의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친이...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수입육류를 공급받아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도매업체인데, 수입육류를 공급하는 업체가 선입금을 지급하고 양질의 수입육을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을 하였고, 이에 속은 의뢰인은 약 3억원 정도를...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로 과거에 유죄판결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중에 또다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만약, 형법 제62조에 따르면, 집행유예기간 중에 선고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어렵기...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분행대행사 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신축 상가 분양 중개 활동을 활발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양대행사 전체의 실적이 좋지 않자, 시행사 측의 상무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여 직접 의뢰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이 이미...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가 경찰관의 조치에 따른 응급입원으로 A정신병원(재단법인 운영)에 입원했는데, 입원한 지 한달 만에 샤워실에서 자살을 하여, 위 A정신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 A는 제1심에서 다른 공동피고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관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위법성과 관련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등을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200여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업무를 마치고 야간에 영동고속도로에서 90킬로로 정속주행을 하는 도중에 잠시 몽롱해진 상태에서 무언가 쿵 소리를 들었으나, 분기점에서 차량을 빠져나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차량을 운행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