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즉시항고 승소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제3채무자인데,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갖는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제3채무자인 의뢰인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 결정문을 확인해 보니,채권자가 주장하는 집행채권이 채무자의 회생 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었는데, 채권자는 위 회생채권을 별도의 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본 변호사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습니다.

만약,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확정되는 경우, 채권자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근거로 제3채무자인 의뢰인에게 추심금 채권을 행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의뢰인은 수억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의 전략]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 내용을 확인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채권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채권자의 집행채권은 회생절차에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채권자의 집행채권이 확정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집행결정에 대한 불복]

집행법원은 확정판결 등의 집행채권에 대하여 형식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 집행결정이 위법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회생절차와 관련이 있는 집행채권의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고려하여 집행채권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집행결정등으로 실질적인 변제를 하여야 하는 위험이 발생하는 바, 집행채권에 대하여 그 적법성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절차를 통하여 불복하여야 추심금 지급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