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사건 집행유예 판결

[사건개요]

A(의뢰인)은 회생, 파산 사건을 광고하면서, 변호사,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회생, 파산 업무를 처리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소송전략]

A가 주도적으로 회생, 파산 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고, A가 취득한 이익을 실질적으로 매우 적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A가 취득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는 점, A가 관련 전과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쟁점]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이익이 양형에 중요한 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