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vs 공사발자주의 지체상금청구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2018년 1월 5일
2분 분량

[판결] '제주 호텔 먹튀 논란' JYJ 김준수… 법원 "건설사에 38억원 지급

법률신문 2018. 1. 5. 자 기사

호텔 개업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공사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인기그룹 JYJ 소속 김준수씨가 호텔 건설사와의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해 38억원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다. 김씨는 각종 세금 혜택을 받고 제주도에 호텔을 지은 뒤 개업 6개월만에 차익을 남기고 되팔아 '먹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제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제주지역 A건설회사 대표 B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38억원대 대여금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9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 고급형 풀빌라 4동 등을 갖춘 61실 규모의 호텔을 짓고 영업을 시작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2년 부친을 대리로 내세워 A사와 145억원 상당의 호텔 건축공사 관련 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했지만 이 과정에서 공사 비용이 증가하자 A사와 지난 2014년 70억원이 늘어난 200억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이후 A사는 "계약에 따라 호텔을 완공했지만 김씨가 공사대금 중 38억 76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A사가 호텔 공사 준공을 지체해 개업이 늦어졌고 하자도 있어 공사 지체상금과 잔여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건설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호텔 영업 개시를 위해서는 공사 준공과는 별도로 직원 고용 및 교육, 집기류의 구매 및 설치 등의 준비 과정이 요구된다"며 "호텔 영업 개시가 지체됐다는 사정만으로 A사가 이 사건 호텔 준공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됐다면 사회 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된 단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호텔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뤄진 2014년 7월 29일 이전에 이미 예정된 공사의 최후 공정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YS기사분서

L여사 Q :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YS A :

일반적인 공사도급계약에서는 공사진행에 따라 공사대금을 일부를 지급하고, 공사가 완료되는 경우에 공사대금을 완납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L여사 Q :

지체상금은 무엇이고, 언제 발생하는가요?

YS A :

지체상금이란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손해배상금을 미리 예정하여 둔 일종의 손해배상금입니다. 공사가 지연되는 시기에 공사대금의 1/1,000 금액으로 약정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공사대금이 10억원이고, 공사완료가 10일이 늦어지고, 지체상금을 공사대금의 1/1,000으로 약정한 경우, 그 지체상금은 1,000만원(10일 X 10억원 X 1/1,000)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