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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vs 강도죄
2018. 1. 16. 자 법률신문 기사 [판결] '이건희 회장 동영상 협박' 일당, 2심도 실형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2018-01-16 이건희(76) 삼성그룹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2018년 1월 18일2분 분량


이혼소송에서의 특별한 절차
2018. 1. 18. 자 조선일보 기사 최태원·노소영 법정 출석… 두번째 이혼 조정도 실패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7/2018011700139.html...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2018년 1월 17일2분 분량


위증죄 무죄 판결
[사건개요] A(의뢰인)은 제3자의 매매계약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매매계약 책임과 관련된 질문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를 당하였으나, 제1심에서는 A가 증언한 내용이, 그 증인신문 당시 질문의 전 취지를 볼 때...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2018년 1월 12일1분 분량


혼인빙자간음죄?, 혼인을 빙지한 사기죄?
연합뉴스 2018. 1. 10. 자 기사 결혼빙자 18억 가로채 달아난 가족사기단 결국 덜미 부부와 아들 구속기소…20·30대 여성 6명 피해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결혼을 빌미로 여성들을 등쳐 18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가족사기단...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2018년 1월 10일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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