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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승소
[사건개요] A(의뢰인)은 남편인 B로부터 폭행, 욕설을 수시로 당하여 이를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고, 자녀의 양육권, 친권을 청구하고, 재산분할청구,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B는 반소로서 혼인파탄의 원인이 A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2017년 11월 9일1분 분량


약정금 청구 소송 승소
[사건개요] A(의뢰인)는 B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4,000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B는 갑자기 위 차용증을 근거로 A에게 4,000만원 대여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소송전략] 차용증은 처분문서이고, 명의인이 작성하였다고...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2017년 11월 8일1분 분량


공사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승소
[사건개요] A(의뢰인)는 B와 공사대금 7억 1,000만원, 공사기간 7개월로 정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는 공사선급금으로 2억 1,000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임의로 중단하고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2017년 11월 8일1분 분량


제3자 뇌물취득죄 무죄 판결
[사건개요] A(외뢰인)는 세무법인 소속의 세무사로서 병원을 운영하는 B가 세무조사를 받자, B로부터 세무조사 대응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임사무의 대가로 1,500만원을 지급받았다. A는 담당 세무서 소속의 공무원이자 자신의 후배인...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2017년 11월 1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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