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 추징 선고유예 판결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 A는 제1심에서 다른 공동피고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관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위법성과 관련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등을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200여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제1심에서와 200역원이 넘는 추징금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주장 방법이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 변호사의 변호 전략]

관세법, 조세법 등 특별법과 관련하여, 위법성 인식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인용되는 경우는 매우 낮고, 위법성의 인식은 개별법령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에 관한 것인 바, 사회통념상 금괴를 환승구간에서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점에 대하여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은 인용될 여지가 매우 낮은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200여원의 추징이 피고인에게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관하여 진정성 있게 주장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다른 공동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고의 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때, 의뢰인 A는 제1심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인정하되, 200여원의 추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의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무죄 주장을 하였던 다른 피고인과 달리 피고인에게는 추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관세법 위반 및 형사 항소심에서의 재판절차에 관하여]

관세법 위반의 경우, 관세위반 물품 가액의 추징이 선고되고, 그 추징금액이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추징금 선고가 징역형의 선고보다 실질적으로 더 중한 형벌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 추징금액을 다툴 필요가 있거나,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한 선고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형사재판의 항소심은 실질적으로 양형에 관해서 주장할 있는 최종적인 심급이므로(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항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양형부당에 대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의 진행 방향에 대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무죄를 주장하다가 재판부에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부분이 유리한 지에 대해서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그 진행방향을 적절하게 정하는 것이 형사재판의 항소심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200여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추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제활동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추징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으므로, 범죄사실(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합니다)을 모두 인정하고 양형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 적합한 사안이었고, 그에 따라 추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